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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가 만난 사람 56]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국토계획법, 지역맞춤형 접근이 미래 경쟁력"
통권487호 (2022.05)
저자 김동근
발행일 2022-05-10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초광역권 정책포럼 #3 초광역권 정책 추진방향 및 계획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1. 초광역권 구축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거점과 연계(Compact & Network) 중심의 공간계획 전환 김현수|단국대학교 교수 발표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 전략 김정인|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3. 부울경 초광역권의 주요 이슈와 성공적 추진방안 문태헌|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저자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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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과 국가공기업의 역할 모색 토론회 개최
국토도시개발과 국가공기업의 역할 모색 토론회 개최일 시 ㅣ 2021년 5월 3일(월), 15:00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온라인 토론회) - [클릭]주 제 ㅣ 국토도시개발과 국가공기업국토연구원은 5월 3일(월) 국토연구원 대회의실(3층)에서 ‘국토도시개발과 국가공기업의 역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도시개발 여건 변화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역할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의 ‘국토도시개발과 국가공기업’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현수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미래와 국토도시여건의 변화를 전망하고 수도권 대책, 신도시, 지역균형발전의 기존 대책을 되짚어 봤다. “국가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는 공공성을 높여야 하고 재정사업이 강화되어야 하고 국가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LH의 조직 구조, 사업구조는 “목표지향적, 가치지향적이여야 하며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능을 나눈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택지와 주택, 일자리 제공과 기반시설 공급이 하나의 사업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토도시 관리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능분리, 축소보다는 핵심기능의 구조화와 공공성강화, 재정확보, 교차보조의 명문화를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는 LH의 조직과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먼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땅장사, 집장사에 매진하는 사업방식을 지적하고 공공임대 등 재정과 기금투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를 분할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방식을 바꾸지 않고 LH를 쪼개기만 하면, 비효율은 둘째치고 과거 토공과 주공이 경쟁적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벌여 과도한 개발이 벌어지고 토공과 주공의 부채는 더 쌓이는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방의 도시개발공사의 협력체계 구축과 3기 신도시부터 사업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실장은 “LH가 추진하는 사업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져, 국가공기업으로서 규모감있게 추진해야 하는 업무 외 지자체가 추진하기 적합한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면 비효율이 극대화되고 있다”며, “수많은 업무를 점검해서 국가공기업으로서 해야 할 업무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가천대 박환용 교수(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는 “공기업으로서의 LH의 역할을 영국UDC, 일본 도시재생공사(UR)의 형성과정과 역할을 재검토하면서 LH가 해야 할 일과 국가기관으로서의 의무사업에 대해 생각하고, 무엇이 LH 기능의 특화인가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 백인길 이사장(도시개혁센터)은 “공기업은 시장이 그 기능을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지방도시 개발 등 지역균형개발과 저소득층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 중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확보 등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중앙일보 안정원 선임기자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LH가 공공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공공의 역할범위를 인프라에 한정, 인프라 바탕으로 설치하는 상부구조는 민간의 영역으로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일 2021-05-07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3차 공청회 개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3차 공청회 개최일 시 ㅣ 2019. 7. 15(월) 14:00장 소 ㅣ 서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4층)주 제 ㅣ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와 제5차 국토종합계획 3차 공청회를 7월 15일 오후 2시에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지역 주민,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는 서울연구원 김상일 박사, 인천광역시는 인천연구원 이종현 박사, 경기도는 이상대 박사, 강원도는 류종현 박사 순으로 지역별 발전방향(안)을 발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부장은 “고령화, 저성장 등 전반적 추세에 대해 속도를 줄이거나 혹은 반대 방향의 추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작은 파일럿 도시를 인구성장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동아일보 신연수 논설위원은 “균형발전 전략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현재의 배분 중심의 전략과 더불어 새로운 경제 활력 창출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참여단인 서규환씨는 일반국민에게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과 지역사회와 대학 연계를 통한 지역정착 방안을 주문했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대도시권 관리 제도와 지리적 균형의 개념 보다 네트워크 중심의 균형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선학 강원대 교수는 “강원도 특수성을 고려한 하드웨어적 계획 고려가 필요하다”며 “서울중심인 동서방향으로 도로망이 집중되어 강원지역내 남북방향 도로망 구축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인하대 변병설 교수는 과거의 4차 계획에 대한 사전평가, 도시외곽지역과 도심지역의 친환경적 연결을 제안했다. 대진대 최주영 교수는 “격차를 나타내는 ‘수도권’이라는 용어 대신 ‘서울경인권’을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접경지역이 남북통일 후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을 활용한 국가성장동력 강화”를 주문했다. 좌장인 한양대 구자훈 교수는 국토종합계획의 실현, 실천을 위해 산업과 일자리, 지방의 성장거점전략, 집과 교통인프라, 삶의 질에 초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공청회 자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7-17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한반도∙동아시아 연구센터 확대개편 기념 세미나 개최
한반도∙동아시아 연구센터 확대개편 기념 세미나 개최일시|2019년 5월 9일(목) 14:00-17:00장소|국토연구원 대회의실 (3층)주제|동아시아 협력시대 한반도 국토분야의 비전과 역할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 연구센터는 지난 5월 9일 목요일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이라는 주제로 조직 확대개편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북한 국토 분야의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북한 국토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었다.본 행사는 북한 국토 관련 분야별 4명의 전문가들의 발표 및 5명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센터 이백진 소장이 발표를 통해 기존 한반도 연구의 공간적 범위 확대 및 지역협력 연구의 내실화라는 확대개편 취지를 설명하였다. 특히 신남방정책 지원을 위한 한반도-아세안 지역의 국제협력 기반 연구 추진 방향이 강조되었다. 이어서 동아대학교 국제학부 원동욱 교수가 발표를 통해 남북중 3각 경제협력 추진 여건과 전망을 분석한 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토지주택연구원 북한연구센터 김미숙 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김정은 시대 10대 시설의 건설 개발 동향을 설명하고 남북경협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북대학교 문경연 교수가 을 주제로 김정은 시대 주요 북한 발전 전략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남북 교류협력 로드맵을 제안하였다.발표에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이상준 부원장을 좌장으로 한반도∙동아시아 연구센터의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현수 교수(단국대학교), 백승걸 연구위원(도로교통연구원), 유혜령 남북경협팀 팀장(국토교통부), 임강택 석좌연구위원(통일연구원), 정인하 교수(한양대학교) 등 전문가 5명과의 토론을 통해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며 향후 연구의 정체성 및 가치 설정, 방향 정립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번 연구센터 확대개편 기념 세미나의 다양한 주제 발표 및 열띤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 연구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한반도 동아시아 연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등록일 2019-05-09